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부터 신청자격, 그리고 지원금 수령 방법 등 자세한 모든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하나씩 알아보면서 신청하면 문제없이 완료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리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해당 사업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전기요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겪는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가게나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운영비용에 많은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기요금의 부담을 줄여주어 경영적인 부담을 줄어주고자 해당 제도를 시행한다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자격 요건
연 매출 조건
해당 지원을 받으려면 연매출이 1억 4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연 매출이란 1년 동안 벌어드린 수익의 총합을 이야기합니다. 해당 기준은 원래 6천만원 이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억 4백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은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2023년 11월에 가게를 오픈하여 매출액이 1,700만원이었다면, 이 금액을 연매출로 환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이를 연매출로 계산하게 되면 1억 2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자격에 해당되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업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주거용이 아닌,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전기요금을 이야기합니다. 즉, 가게나 사업을 위한 전기요금만 해당됩니다.
운영중인 소상공인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가게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 중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또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2024년 2월 15일 이후에 폐업을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기간
현재 신청 기간은 9월 2일부터 시작하여 예산이 소진 될때 까지 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종료되니,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 금액
지원금은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지원금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되거나 별도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전기요금이 21만원이라면 20만원이 차감됩니다. 내 전기요금이 5만원이라면 5만원이 차감되고, 15만원은 다음 달 요금에서 차감됩니다.
만약 비계약 사용자라면 차감 방식이 아닌 통장 입금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또한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 되기 때문에 신청자 명의의 통장 계좌로 입금 되니, 이점도 참고해 두시면 좋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해당 지원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처음 안내 드린 링크를 통해 접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계약자
직접 계약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신청자의 정보만 정확히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을 본인 명의로 내지 않는 경우, 관리비 고지서나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전기요금을 실제로 납부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건물이나 사무실을 임대해 운영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 경우 소상공인들은 건물주에게 관리비에 포함되니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실제로는 전기를 사용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전기요금 청구서는 건물주의 명의로 발급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경우 관리비 고지서, 또는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의사항
매출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존으로 계산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에 수입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기요금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특이사항
만약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농업전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 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이 안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용과 사업자용 전기를 혼용해서 사용할 경우에도 정확한 계산이 되지 않아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반드시 유선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아야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안내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신청 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직접 계약자가 아닌, 비계약 사용자 일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안내 드린 방법을 참고하셔서 한번에 신청까지 완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신청은 2024년 9월 2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비계약 사용자는 관리비 고지서나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증명하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 매출이 1억 4백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네, 연 매출이 1억 4백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되거나,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환급 형태로 지급됩니다.